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 2026-02-09 18:29

중앙지법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2026-02-09 17:55

김건희 특검 사건 또 공소기각…"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 경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라는 강도 높... 2026-02-09 17:53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법무사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는 함찬신 법무사를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신임 수사지원단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34년 동안 공... 2026-02-09 17:38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강제인가 불허…사실상 파산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을 신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26-02-09 17:36

검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6-02-09 17:29

검찰, '불체포특권'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하나…법리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9일 검찰 ... 2026-02-09 16:26

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예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9일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6-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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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前법무부 감찰관 "박성재가 소집한 간부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로 인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증언이 9일 법정에서... 2026-02-09 16:10

[종합]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5:59

법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집유 선고…'김건희 청탁'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2-09 15:53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 2026-02-09 14:57

[속보] '공천 청탁' 김상민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자세... 2026-02-09 14:53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 2026-02-09 14:14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2026-02-09 14:00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검사 1명 증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2026년 2월 9일자 상반기 검사... 2026-02-09 13:57

[속보] 법원, 12일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오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2026-02-09 13:54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25일 본격적으로 ... 2026-02-09 13:03

'성비위 의혹' 김보협 前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 2026-02-09 11:34

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사건 항소심 26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0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