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은 법원 역할"...尹 추가 재판서 특검 꼬집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특검 측에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
2025-08-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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