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30]⑦ 공소청 전환 한 달 남았는데…직제·정원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뼈대인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직제·정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2026-09-03 17:34

[검찰청 폐지 D-30]⑧ 한솥밥 먹는 검·경…초대 중수청장 과제 막중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출신 인사 합류도 예상되면서 초대 중수청장 선임에 이목이 쏠린다. 초대 중수... 2026-09-03 17:34

정부는 10.1%·교육계는 3.2%…교부금 산정 기준 논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두고 재정당국과 교육계가 서로 다른 계산을 내놓으면서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⑤ 부패·마약 수사도 혼란…광역수사단·중수청 수사 겹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⑥경찰 초기 수사가 운명 가른다…달라지는 로펌 지형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③ 중수청에 수사 경찰 이동하나…경찰 수사력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상당수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②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 부담 법정으로 '재판 장기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2026-09-03 17:32

[검찰청 폐지 D-30]① 내 사건 수사는 어디?…'민생·고소사건' 이첩 기준 모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약 한달 남겨놓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간의 수사 권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 2026-09-03 17:32

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법인카드 유용 논란…"점검 장치 마련해야"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법인카드가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 2026-09-03 17:26

900일 넘긴 골든블루 노사갈등…노조 "임금체불 4억 소송 진행 중"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지부는 부분 직장폐쇄와 장기화된 임금·노사 분쟁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부산시의회의 개입을 공식 요청했다.노조는... 2026-09-03 17:17

식약처, 페닐케톤뇨증 희귀약 '세피언스산' 허가…치료 기회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를 위한 수입 희귀의약품 '세피언스산(세피압테린)'을 국내에서 처방·복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아... 2026-09-03 17:05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논란 확산…전시 철수·국제교류 차질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시 차질은 물론 국제교류 행사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3일 전남광주통... 2026-09-03 17:00

지역 농산물, 대기업 유통망 타고 전국으로…김제 논콩·군위 사과 상품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제 논콩과 군위 사과 등 지역 농산물이 대기업의 제품 개발·유통망과 결합해 전국 소비자를 만난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 2026-09-03 17:00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서울 한낮 29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전망된다.3일... 2026-09-03 17:00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2026-09-03 16:47

헤어진 연인 언니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긴급체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헤어진 연인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 2026-09-03 16:40

목포대, 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 제기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국립... 2026-09-03 16:26

복지부, 진료권역에 상급종합병원 최소 1곳 지정…"지역 격차 줄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 2026-09-03 16:25

'역대 3위'로 더웠던 여름…40도 폭염·하루 654㎜ 폭우 '이상기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3위로 더웠다. 40도 넘은 극한폭염 속에서 하루 강수량이 650㎜가 넘는 폭우가 쏟... 2026-09-0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