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은 부당"…변협 결정에 이의신청[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026-03-12 15:08
"강화~서울 30분대" 고속도로 착공에 관광·지역경제 활력 기대[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 계양과 강화도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화도에서 서울까지 이...2026-03-12 15:00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2026-03-12 14:40
서울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 탄생…서서울미술관 개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이 문을 연다. 서울 최초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2026-03-12 14:30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이에...2026-03-12 14:16
'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2026-03-12 12:37
시민단체, '李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등 고발[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2026-03-12 12:35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2026-03-12 12:22
달릴수록 '적자'…화물연대 "유가 폭등 정부 대책 없으면 총파업"[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화물차 기사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2026-03-12 12:08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전년보다 25% 감소[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95명으로 집계돼 전년 127명보다 약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2026-03-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