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상위 권한인가"…서영교 "조희대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2026-10-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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