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 박범계 "집행정지 납득 어려워"...즉시항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 2022-01-05 10:09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즉시 항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는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22-01-04 20:21

[종합]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미접종자 차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2022-01-04 17:37

"방역패스 중단해달라"…7일 법원서 집행정지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중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 2022-01-0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