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단통법]完 전문가, 개정보다는 폐지에 무게…업계 반발은 변수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유통채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순 있겠지만, 불법성지처럼 일반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 하는 채널이 운영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 2020-10-17 09:24

[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 2020-10-15 15:05

[위기의 단통법]③ 이통사만 배 불렸다…판매점 등 골목상권만 직격타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그동안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는 ... 2020-10-15 07:28

[위기의 단통법]② "방통위, 月 50~100대 파는 지역별 불법매장 관심 밖"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1년 간 경북 지역에서 휴대폰 '불법성지(불법으로 싼 값에 휴대폰이 거래되는 매장)'를 운영했던 김지성(가명... 2020-10-14 15:02

[위기의 단통법]① "좌표 찍고 오세요"…법시행 6년, '더 음지로 파고든' 불법매장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 2020-10-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