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2020-07-22 14:00
"짝퉁기본소득제 안돼..노동시장 공정성 함께 이뤄져야"[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선진복...2020-07-21 18:42
9년간 타인 행세하며 건강보험 혜택 6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9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5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신...2020-07-21 12:02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23%로 높인다[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을 3.4%로 높이고 2023년에...2020-07-21 10:17
정부, 5년마다 환자안전 실태조사…사고발생 규모·특성 파악[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사고 발생규모 등이 포함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된다. ...2020-07-21 09:25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률리즘인가?"..21일 전문가 토론[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린다....2020-07-20 17:35
복지부, 국민연금 통합플랫폼 구축에 1839억 투입[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8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2020-07-20 16:03
장애인공단, 서울여대 장애인 직무 개발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여자대학교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2020-07-20 16:00
"코로나19 심각한 위기…한국판 뉴딜에 기본소득 배치 필요"[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생애주기에 따른 20만~30만원의 기본소득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모든...2020-07-20 14:57
[단독] "성과평가 최하위 줄거야" 산림청 산하 기관 '갑질' 논란[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까지 하는 등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2020-07-20 14:49
[극복! 코로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상담서비스 무상 제공[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을 주제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2020-07-19 12:00
문대통령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기사들 휴식 응원해달라"[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이 내달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택배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2020-07-18 17:00
김용범 차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7월중 참여자 모집"[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30만개 사업을 조만간 확정하고 7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을...2020-07-17 09:02
국민연금 납부 실적으로 신용평가 점수 올린다…55만명 상승 전망[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금융위...2020-07-14 12:00
복지부, 전국 아동생활시설 870개소 1만5000명 안전·권리 전수조사[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아동 1만5000여명에 대한 안전과 권리 전수조사가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2020-07-1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