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유출' 쿠첸, 첫 공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2023-03-15 10:51
대장동 재판 출석한 유동규, '428억원 약정 의혹' 폭로 이어가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유 전 본부장은 15...2023-03-15 10:32
[로펌이슈] 세종, 판검사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대거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역...2023-03-15 09:59
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권리 및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에...2023-03-15 06:01
1세·3세 자녀에 둔기 휘두르고 보험금 탄 30대 부부 중형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세와 3세인 두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등을 다치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2023-03-14 16:59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시작...청문요청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4·연수원 25기...2023-03-14 16:53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2023-03-14 15:23
'택배견 경태' 후원금 횡령 커플, 항소심서 "양형 부당"[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양...2023-03-14 15:19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2023-03-14 15:10
검찰, '대마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2023-03-14 14:09
유동규 "진술 번복 없었다...'가짜 변호사' 선임 약속된 거 아냐"[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이 번복됐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른바 '가짜 변...2023-03-14 12:55
유동규 "거짓말에 양심 가책…前비서실장도 같은 입장이라 생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에 대해 "저와 같은 입장이라...2023-03-14 12:11
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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