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구속후 심복들 '치명적 진술'?…법조계 "尹 책임회피 태도도 영향"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해병 특검서 진술 번복한 김태효 전 차장...김계환 추가조사
강의구 전 실장 尹구속 일조? "관련자들, 尹책임 적극적 진술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특검 수사에 어디까지 진술할지 주목된다.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쏟아낼 경우, 수사 최정점에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있는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수사 속도가 붙게 된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심복들'이 그를 겨냥한 치명적 진술을 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 진술 번복한 김태효 전 차장..."尹책임 회피 태도 영향"

채해병 특검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조사할 계획도 발표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순직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단 의혹이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특검보). [사진=뉴스핌DB]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김 전 사령관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은 최근 진행된 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유리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최근 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유리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최초로 나온 인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관련자 진술이 이어질 경우, 채해병 특검팀은 계획보다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채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중요하게 조사할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단 '모른다', '왜곡됐다' 등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측근들의 추가 진술 번복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 "尹 구속 후 거리낌 없이 적극적 진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확보에 성공한 후 외환 혐의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윤 전 대통령 최측근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조사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에 있어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에 사인을 하고 폐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전 실장의 특검 진술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추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갑자기 강의구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하여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 이후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책임 소재가 있는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에는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엔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