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친모, 혐의 인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4개월간 쌀미음,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2023-03-08 17:20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변호사 추가 징계 요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신청했다.공수처 수사3부(송창진...2023-03-08 17:13
공수처, 김진욱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설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말 검사 전보 인사에서 이대환 수...2023-03-08 16:57
검찰, '교제폭력범죄' 원칙적 구속 검토 등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칙적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2023-03-08 16:48
경찰청, '경찰학교 학폭' 폭로에 경찰 관련 교육기관 조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2023-03-08 16:31
수사기관 모두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대…대법원 강행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강행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23-03-08 16:06
[2보] 檢,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2023-03-08 16:03
법원, '배우자 상해 혐의' 前공수처 검사에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여행 도중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8일 법원...2023-03-08 15:50
대법, 전산 중단 사태에 항소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따라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구제 방안을 내놨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2023-03-08 14:44
불법 정치자금 메모 제시한 檢...김용 혐의 입증할 스모킹건 되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메모가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2023-03-08 14:38
대장동 일당 '위례 특혜' 재판 5월 본격화…정진상과 병합 않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2023-03-08 11:57
경찰, '채용·금품 갈취' 한국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소속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2023-03-08 10:49
유동규 "민주당도 유튜브 하는데 나만 하지말라는건 비민주적인 것"[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유튜브 활동을 문제삼는 주장에 대해 "나만 하지말라는 건 비민주적인 것"이라면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2023-03-0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