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검수완박 사태 없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를 놓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무부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형사소송규칙을 개...2023-03-16 07:00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오늘 첫 공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2023-03-16 05:50
[종합]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미입주시 생활상 어려움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 주공4단지 재건축)의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했...2023-03-15 18:55
[로펌이슈] 화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달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다...2023-03-15 16:20
경찰, '천공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2023-03-15 16:19
유동규-김용 공방 확대..."진술 번복" vs "바로잡는 과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2023-03-15 15:44
'라임 부실펀드 관리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서 벌금 5000만원[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2023-03-15 15:37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지목 컨설팅업자, 혐의 인정…"주범은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주범은 ...2023-03-15 15:27
[로펌이슈] 광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22일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광...2023-03-15 15:27
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에서 '내부 발탁'으로 전환되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이후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순신 사태에도...2023-03-15 15:24
[로펌이슈] 화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순환경제' 업무협약[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2023-03-15 14:56
[로펌이슈]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자본시장 혁신'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업무(Alternative Trading System; A...2023-03-15 14:1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 상대 손배소 제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3-03-15 14:12
검찰, '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2023-03-15 12:04
[종합] 檢, '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관련 인사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023-03-15 11:53
檢, 빗썸홀딩스 압수수색…'김치코인 뒷돈 의혹' 수사[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치코인(국내 발행 코인)' 졸속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상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5...2023-03-1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