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檢직격…항소심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2023-07-18 18:21
북한제 의류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 CJ ENM·직원 유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과 소속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2023-07-18 16:09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재연·박정화 후임[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법관 후보인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2023-07-18 15:15
'200억대 횡령 혐의'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20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0억원대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2023-07-18 14:50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자금 총괄부사장 19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오는 1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2023-07-18 14:42
대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전국 검찰청에 엄정 수사 지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부장)는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2023-07-18 14:14
[종합] 한동훈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2023-07-18 13:27
'구속 두달째'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횡령·배임 첫 재판 '공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서...2023-07-18 12:09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 불복…"계산오류, 판시 시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한국시간 기준 18일...2023-07-18 11:30
[종합]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가족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과 처 등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2023-07-18 10:32
검찰, '뺑소니·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2023-07-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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