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추가기소 병합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과 최근 추가기소한 배임수재 혐의 재판의 병합 심리를 요... 2023-07-26 15:20

[로펌이슈]광장,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수사대응팀'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 2023-07-26 15:11

한동훈 "국회의원 지낸 이화영 회유·압박할 간 큰 검사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을 회유·압박... 2023-07-26 14:25

이원석 검찰총장 "가상자산합수단, 반칙과 편법 없앨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2023-07-26 14:20

檢, '가상자산' 전문 대응 합수단 출범…"신속·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투입된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 2023-07-26 14:00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 추진…'ISDS'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국제법무국 신설에 나섰다.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07-26 13:57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 관련 군산시청 압수수색 [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고등학교 동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6일 서울북부지검 국... 2023-07-26 13:05

'프로축구 입단 비리' 브로커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달라며 감독과 코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26일 두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 2023-07-26 11:43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항소심서 건강악화 호소..."18kg 빠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며 ... 2023-07-26 11:22

한동훈 "민주당, 검찰청 몰려가고 면회하며 이화영 진술 번복 압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 2023-07-26 11:03

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7-26 06:00

檢, 노원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미수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 2023-07-25 18:46

"재난 대응 미흡 이유로 탄핵 부적절"…이상민 기각 결정 핵심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 2023-07-25 17:50

이상민 탄핵 기각에 '적막과 고성'...엇갈린 생사 같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방청을 온 시민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야당의... 2023-07-25 17:24

'김치 프리미엄' 악용해 13조원 국외 유출…檢, 1년간 49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해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유출한 해외유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 2023-07-25 15:40

[종합] '이상민 탄핵'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재난안전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 2023-07-25 15:20

[속보] 이태원 유족, 이상민 탄핵 기각 입장발표 도중 실신...기자회견 중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3-07-25 15:02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 9인 만장일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 2023-07-25 14:46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5개월 만에 직무 복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 2023-07-25 14:37

[1보]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167일 만에 직무 복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7-2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