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한'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2023-07-24 12:02

'몸 낮춘' 조국, 공소시효 앞둔 '입시비리' 처분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다음 달로 다가온 조씨의 공소시... 2023-07-24 11:55

"어떤 진상짓 하는지 두고봐"...집주인 스토킹·협박한 세입자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07-24 10:17

[종합]검찰, '오송 참사' 충북 경찰청·도청·소방본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 검사장)는 ... 2023-07-24 09:40

[1보]검찰, '오송 참사' 충북 경찰청·도청·소방본부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7-24 09:31

오늘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송철호·조현범 재판은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2023-07-24 08:39

법원 "가격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3-07-24 07:00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 첫 명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24일 ... 2023-07-24 06:00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모(33)씨에게 구속영장이... 2023-07-23 17:20

조국·정경심 부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인 저희 불찰도 있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조 ... 2023-07-23 14:21

'신림동 흉기난동' 30대 "사는 게 힘들어서…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사는게 힘들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23일 조씨는 낮 1... 2023-07-23 13:35

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매... 2023-07-23 09:00

법원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투자관리시스템 근거한 과세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가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에 근거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2023-07-23 09:00

"아버지 암 수술비 빌려줘"...도박자금으로 1억 편취 20대 징역 10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군대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아버지의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억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2023-07-23 08:00

"바가지 썼다" 의심, 흉기 들고 노래방 업주 협박 40대 집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가게를 다시 방문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 2023-07-22 08:00

"李, 방북비용 대납 보고 안해" 이화영 옥중편지...진실공방 치닫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 2023-07-22 08:00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관련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 2023-07-21 21:43

'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받고 전격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 2023-07-21 18:44

이화영 옥중편지 진술 번복…법조계 "입장 다시 바뀐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법정... 2023-07-21 18:34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퇴임 대법관은 훈장 수여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경환, 권영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도 열었다.윤 대... 2023-07-2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