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앞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진 탓이다.후임 대... 2023-12-29 13:28

한국서 일하며 관광까지…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달 1일 시범 운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2023-12-29 09:10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2023-12-29 06:00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2023-12-29 06:0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 2023-12-28 22:02

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20대 女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2023-12-28 21:10

공수처 "권익위, 협의 없이 처·차장 면담 조사…유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내용에 대해 면담 조사에 나서자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 2023-12-28 16:35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이민자 유입·통합 정책 체계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 법... 2023-12-28 16:11

檢,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예고男 1심 집행유예 항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28일 ... 2023-12-28 16:10

노래방 손님 보복 폭행·후배 폭행 인천 조폭 28명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래방에서 동료 조직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자 집단으로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고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까지 때린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12-28 15:5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직권 남용'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정사 최초로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공소권과 직권 남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 2023-12-28 15:47

중국서 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28일... 2023-12-28 15:35

檢, 최근 '돈봉투 사건' 수수의원 소환 조사…"다른 의원들도 일정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28일... 2023-12-28 15:2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잇따라 승소…배상 방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일본기업의 ... 2023-12-28 14:30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1심 재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28일 법조계에... 2023-12-28 14:29

일 강제동원 유족 ' 대법원 상고 승소' 미쓰비시-히타치조선 배상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 2023-12-28 12:30

대법원,'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 2023-12-28 12: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미시가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정례씨 조카 며느리인 이경자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3-12-28 12:30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측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 2023-12-28 12:04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지난해 1월 중대... 2023-12-2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