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항소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02-08 11:17
대법, '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6)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2024-02-08 11:12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2024-02-08 11:02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2024-02-08 10:46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시의원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임기 만료를 4개...2024-02-08 10:39
'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2024-02-08 05:50
민주,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고발 사주' 공범"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2024-02-07 21:48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조직에 송구...사의 표명"[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선규 대행은 이날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의...2024-02-07 21:44
검찰, '247억 편취'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2024-02-07 17:33
'태양광 사업 사기 혐의' 체육연합 이사장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가가 나지 않은 공군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문화체육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2024-02-07 17:20
'직원 대상 불법 임상' 안국약품 前 부회장 2심 감형에 검찰 상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자 검찰이 상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4-02-07 17:14
검찰 '성폭행·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2024-02-07 17:12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2심서 '후유장애' 일부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후유장애로 인한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2부(...2024-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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