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모두 구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2024-02-06 22:03
"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 방해"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2024-02-06 20:47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량이 확정되면 김충섭 시장은 ...2024-02-06 19:59
'아기 매매 혐의' 30대 여성 징역 5년...남편도 법정 구속[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기 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2024-02-06 19:30
검찰,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이틀째 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2024-02-06 17:13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퇴직 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2024-02-06 16:18
[종합]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공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24-02-06 15:24
중앙지검, 총선 대비 전담수사반 편성…"선거개입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리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지검은 6일 오전 관내 선거...2024-02-06 15:04
[2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질환을 얻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2024-02-06 14:40
대법 "조선시대 커피 지칭하는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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