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뷰 41층 빌딩 가능해졌다...대법 "개발완화 조례 개정 적법"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
2025-1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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