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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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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 뉴스 검색결과[총 19건] 뉴스 더 보기

'대장동 특혜논란'에 다시 고개드는 토지공개념 3법...'재산권 침해' 논란 여전 ... 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택지소유상한법)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 부과... 2021-10-10 06:33

정세균 "공공주택 130만호·민간 150만호 공급으로 주택 가격 되돌리겠다" ... 또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낙연 후보도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과 택지소유상한제와... 2021-08-10 14:03

정세균, '비슷한' 이낙연 정책 맹공…"강력한 토지 규제, 또 하나의 오류" ... 정 전 총리는 "택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최고 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존... 2021-07-30 10:17

이낙연 '개인 땅 400평 상한법'에 정치권 논란 커져..."모순인 공약" ... 이중 택지 소유상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광역시 지역 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는 최대 1320㎡(400평... 2021-07-29 17:54

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2021-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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