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 vs 기술안보" 논쟁
... 디지털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되, 동시에 기술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2025-11-03 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