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착수
...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2025-11-03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