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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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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북·귀환어부 103명 직권재심 등 절차 착수 ... 2022년 8월 '제주 4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 직권재심 대상이던 군법회의 수형인... 2024-07-09 10:36

한동훈 "국민의힘·정부, 제주 4·3 아픔에 공감…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2024-04-03 10:47

제주 4·3희생자·유족 3240명 추가 결정…총 12만 5316명 ... 수형인 5명(수형인 3, 행방불명 2)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6 18:15

검경, 장기 미제 성폭력사건 DNA 분석...10명 기소 ... DNA법에 따라 수형인, 구속피의자,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대검찰청과... 2023-06-25 12:00

제주도, 4·3군법회의 수형인 216명 '희생자' 신고 독려 ... 소속 제주4 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2023-0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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