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들 선고유예…"위법하나 분단상황 고려"
... 또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나포해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실제로 5일 만에 북송됐다"며 "형식적 실질적...
2025-02-19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