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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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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2024-06-28 17:05

마약 수억원어치 밀반입한 고교생 실형…장기 6년~단기 4년 ...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상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23-10-12 17:24

"잠 깨웠다"며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장기 5년 징역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22-09-01 17:33

'격투기 가장해 동급생 폭행' 고교생들 항소심서 감형...최대 4년 ... 소년법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2022-06-03 14:46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재상고 끝에 징역 10년 확정 ... 그러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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