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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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반대해도 국참 강행?…"제도 취지 살려야" vs "2차 피해 우려" ... 이 조항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터 피고인의... 2025-12-09 17:37

보장원, 보호대상아동 후견 공백 해소…종사자 전문성 강화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법정대리인 공백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 차원의... 2025-12-03 14:16

건보공단, 의료영상검사 조회에 '12세 미만 엑스레이 이력' 추가 ...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X-ray 항목이 추가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최근... 2025-11-18 15:28

"45년 기다렸어요"…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 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2025-11-07 12:17

보증금 반환 안 해준 미성년 집주인 늘어…"부모 책임 못 묻나" ... 특히 사고가 난 뒤에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구상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확인되며, 보증기관의... 2025-10-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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