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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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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당 차원 보완 입법" ... 그는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다.... 2025-11-07 10:50

음저협 측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왜곡 우려…청구 방법 공지할 것" ... [사진=한음저협] 이어 "이러한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한국에서... 2025-10-16 08:31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 ... 이에 당초 정부가 환수를 청구한 땅 138필지 중 1필지(충북 괴산 수로 4㎡)만 국가 귀속재산으로 판단됐다.... 2024-12-19 16:32

[국감]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억…정성호 "실적 저조" ...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지난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 의심 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를... 2024-10-16 11:00

조달청, 여의도 면적 2배 규모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환수 ...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2023-08-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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