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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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지옥까지 가서라도 찾아내겠다" ...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범죄 수익 내지는 과실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수익들을 철저히 막는 쪽으로... 2025-11-24 17:44

인권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적용 범위 확대하라"...법무부, 일부 수용 ... 그러나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2025-10-29 15:3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처벌은 금고 5년 이하?…'교특법 개정' 의견 분분 ... 형법에서 처벌하는 과실 범죄가 과실치사상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실화죄, 장물죄 등인데 교특법위반죄와... 2024-08-21 16:26

60대 노동자 사망케 한 '만취 벤츠 운전자'…1심 징역 7년 ...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11-12 15:33

법무부 "피해자 구조금 대상 확대…고의범죄→과실범죄까지" ... 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까지... 2021-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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