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훼손한 60대…선관위 조사 ...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3:42
티메프 미정산 여파 속 구영배 대표, 역직구 사업 재추진 ...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아직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업 자체로 법적 문제는 되지... 2025-04-10 14:29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 고발..."허위사실 유포 강력 유감" ...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2025-01-07 18:15
[단독] 민주 "'직무 정지' 대통령 보수 지급 중지해야"…'尹 저격법' 발의 ... 이들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한다"며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2024-12-30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