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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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청래 "尹, 대통령직 유지 자격 없어…파면돼 마땅하다" ...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 불소추권이란 헌법적 특권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헌법수호... 2025-02-25 22:08

민변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 승리…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 ... 성명을 통해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2025-01-15 14:32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걱정" ...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2024-12-22 11:50

[비상계엄] "탄핵해야"·"하야하라" 野, 일제히 비판...與도 "국방장관 해임" ... 용 대표는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도 적용이 안 되는 중죄"라고 짚었다.... 2024-12-04 05:12

법무부, 공수처 설치방안 발표...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달라진 '3가지' ... 위헌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2017-10-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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