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복귀 저지법' 발의…"헌재 결정 미이행시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윤석열 복귀 저지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미이행 할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 2025-03-31 14:29
BNP "독일 10년물 금리 2028년까지 4% 도달...유로 더 강해진다" ... 간밤(현지시간 18일) 독일 연방하원은 재정개혁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3-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