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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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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뉴스 검색결과[총 77건] 뉴스 더 보기

[단독] '규제개혁' 李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목표 ... [사진=대통령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발의했다.... 2025-09-18 10:13

포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출 기간 내달 19일까지 연장 ...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시민복지, 기업활동, 취업 일자리, 신산업,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으로... 2025-08-26 18:06

"삼성생명 회계처리 승인, 헌법 위반 소지" 제기 ... 김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위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08-18 17:06

국조실, '2024 규제개혁백서' 발간…민생활력 성과·사례 담겨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2025-03-31 12:25

규제개혁위, 지난해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2025-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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