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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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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무단 유흥업소 출입 50대…법원, 외출·음주 제한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 2025-11-06 17:47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2025-03-20 14:41

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2024-04-18 15:27

유흥업소 화장실서 종업원 성폭행 혐의 남성 2명 현행범 체포 ...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간... 2023-12-14 14:15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2023-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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