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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뉴스 검색결과[총 13건] 뉴스 더 보기

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2025-12-05 15:01

[인터뷰] "장애인 사건 공백 메우는 장치, 기소권자의 보완수사" ...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고 잡아내어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5-09-09 18:00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장애인 피해 사건 '기소 문턱' 더 높아진다 ...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5-09-09 17:57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 인권 5대 뉴스 발표 ... 밖 청소년 권리보장 지원 강화 권고 ▲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5% 인상,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상율 ▲친족상도례... 2024-12-09 14:59

한정애, 친족 '재산범죄' 처벌 적용법 발의…"제2 박수홍·박세리 막는다" ...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2024-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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