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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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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 ...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6-11 09:00

대법, "택시 운행 유류비는 운수종사자 임금에 해당" ... 대법은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2023-05-26 06:01

택시기사 고정급에서 '초과운송 수입' 제외한 규정은 '합헌'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고정임금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2023-02-23 15:10

대법 "최저임금법 피하려 바꾼 취업규칙 무효"…택시기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201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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