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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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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재판부" 뉴스 검색결과[총 464건] 뉴스 더 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 여야는 3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2025-09-18 06:08

與 '조희대 사퇴·탄핵' 더 거세진 사법부 압박...내부 신중론도 ...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025-09-17 16:27

與 김남희 "사법개혁 필요하지만...정치가 어디까지 할지 고민 필요" ... 대법관을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2025-09-17 15:20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시민사회·법조계 '조속 설치' 주문 ... 그는 "행정, 회생 등 전담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미 있다"며 "논의 안건에 따르면 특별재판부에 관한 최종 임명은... 2025-09-17 13:27

구속된 권성동 "영장 인용 재판부, 민주당에게 굴복" ... 권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2025-09-17 08:54

"전담 재판부" 포토 검색결과[총 4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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