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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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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법관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3법 발의 ...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가운데 전국법관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025-12-03 16:28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제일 빠른 개최 가능 시점" ...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전날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2025-05-09 18:09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李 대법 파기환송' 문제 제기할까 ...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2025-05-09 16:54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李 대법판결 사법신뢰 침해 안건 ...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2025-05-09 15:51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문수 "내가 나서서 승리할 것" 外 ... ■ 복지부 "사직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돼야 추가 모집 검토" ■ 李파기환송 사법부 압박 논의 전국법관회의... 2025-05-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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