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만에 종료..."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 특히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2025-12-08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