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산개척단' 국가배상책임 항소 안 한다
... 법무부의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지난 8월 서산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2025-09-30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