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산업안전정책, 사후 처벌·감독→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 또한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2025-09-04 15:12
산업현장서 매일 1.6명 사망…박홍배 의원 "산업안전 정책,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 D)를... 2025-03-18 16:05
"실효성 낮은 중처법 개정해야...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필요" ...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025-02-19 11:00
[尹정부 반환점] 고용부, 노사법치 강화 성과…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숙제 산적 ...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형식적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2024-11-1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