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아동학대일까?…경찰, 아동 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2024-09-29 10:56
경찰, 전청조에게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전청조(28) 씨로부터 벤틀리 등의 고가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끝에 불송치... 2024-09-19 17:59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2024-09-19 10:27
실수로 알몸 본 정비사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확정 ... 점 ▲A씨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2024-09-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