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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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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심리 '다시'…인산인해 속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2025-10-16 12:45

법원 "퇴직군인 연금, 이혼 시 합의해도 요건 못 갖추면 못 받아" ...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퇴직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2-18 07:00

헌재 "경매에 의해 공유물 분할토록 한 법원 명령은 합헌"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경매에 의해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도록... 2022-07-25 12:00

[ANDA 칼럼]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꼭 법제화돼야 ... 온정적인 차원을 넘어 그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1990년 재산분할청구권이... 2022-05-18 09:37

박문석 전 성남시의장 "부동산 투기 혐의 검찰서 무혐의 받아" ... 토지를 임대해 농사와 함꼐 닭과 개 등 가축을 사육하던 중 공유지분 11평에 대해 성남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청구... 2022-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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