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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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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정부 때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해야" ... 다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2025-07-17 10:33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다.... 2025-07-09 08:59

헌재 '李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 소원 줄줄이 각하 ...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2025-07-02 21:27

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25-06-26 14:39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심리가 완결되기까지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도록 하는... 2025-06-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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