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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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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법사위 신경전…"내란범 단죄" vs "나치 재판부" ...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2025-12-01 14:10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 내란 전담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2025-12-01 11:54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국민의힘 "반헌법 인민재판 행위" ...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원 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2025-12-01 10:32

[기자수첩] 대장동 항소포기와 진짜 사법개혁 ... 왜곡죄' 통과를 빌미로 법관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2025-11-28 13:43

[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는 사법 침해 '여론 역풍' ...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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