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그러나 항소심도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4-07-31 07:00
효성家 조현문, 형제 화해 제안했지만 재판서 '비리 리스트' 증언 ...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4-07-15 18:12
檢 "尹 명예훼손 사건, 이해관계자 편승 확인"...특정 '배후설'은 일축 ...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2024-07-08 18:21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2024-06-2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