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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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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뉴스 검색결과[총 172건] 뉴스 더 보기

[현장] 궤도 이탈한 용인시 ... 폭행죄 따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데 무슨 '처벌 불원서'냐는 반문도 민망하기 짝이 없으니 건너뛰련다.... 2025-08-06 11:20

유재성 "대전 교제살인 사건, 경찰 대응 문제 여부 확인할 것" ... 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2025-08-05 13:23

[계속되는 교제폭력]③미온적 대응-교제살인 '악순환'…법·제도 개선 시급 ... 교제폭력은 현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2025-07-30 17:5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최대 3배 물어낸다 ... 명단으로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2025-07-01 10:00

경찰,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 검찰 송치 ...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2025-06-26 13:40

"반의사불벌죄"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22-09-20 12:03윤창빈

"반의사불벌죄"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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