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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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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뉴스 검색결과[총 361건] 뉴스 더 보기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 ...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2025-05-28 08:0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 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를... 2025-05-16 16:45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2025-05-14 17:29

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2025-05-14 14:26

'뇌물 무죄 확정' 김학의 前차관, 1억30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2000년... 2025-05-08 08:19

"면소"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25-05-14 11:15윤창빈

"면소"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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