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조직적' 전자금융거래 범죄에 최대 5년 권고 ... 양형위는 다음 두 번의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2024-10-02 10:49
[국감 이슈] 개식용 종식 사회갈등 예고…'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2024-09-29 06:00
2027년 2월 '개식용' 전면금지…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 관리한다.... 2024-09-26 12:00
동물권단체 박소연 前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집유 확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4-09-2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