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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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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뉴스 검색결과[총 124건] 뉴스 더 보기

헌재 '李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 소원 줄줄이 각하 ...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2025-07-02 21:27

'대장동 비리' 최후진술…유동규 "이재명 위해", 김만배 "삶이 파괴돼" ...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2025-06-27 18:26

겹겹이 쌓이는 '쟁점 법안'…민주 새 원내지도부에 맡겨지는 과제들 ... 그러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2025-06-11 15:25

윤상현, 李 대장동 재판 중단에 "법원 중대 오판…헌법84조 적용되지 않아"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2025-06-10 18:37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5-06-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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