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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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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중수청 권력화 등도 논의해야" ... 특히 절차적으로도 수사 기소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 현상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도... 2025-09-05 17:41

우상호 "검찰개혁, 추석 전 법제화 시작·추석 후 후속조치 완료" ... 검찰개혁 법제화와 관련해 우 수석은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2025-08-21 16:07

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기관으로 전락하면 경찰 단계에서... 2024-05-10 14:52

김진욱 공수처장, 뉴질랜드·호주 반부패 기관 방문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뉴질랜드 호주 반부패 수사 기소 기관을 공식... 2023-05-23 13:16

윤호중 "檢 개혁, 기회 놓치면 당 존립 이유 잃어…5월 국무회의 공포 목표" ... 또 검사를 하는 분들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2022-04-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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