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지 못 하면 (안 된다.) 이것을 70년간 묵혔다"며 "53년도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이후 법조시스템, 사법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왜곡돼 왔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남기고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지난 20대 국회 말에 1차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나.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만들었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그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한다는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세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시기와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1차수사권을 우선 검찰에서 떼어내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소한 뒤 2차수사가 필요하면 기소유지를 위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떼어놓을지, 검찰에 남겨놓을지에 관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의총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법 처리시기에 대해선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4월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기소를 유지하고 송판 업무를 하는 것보다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서서 검사 역할만 해야된다고 생각하냐"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폐단을 없애면 송판 업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들도 대단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검사를 하는 분들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방탄법'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든, 검찰에 그대로 있든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나. 오히려 민주당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검찰총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던 양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인사개입사건에 대해 불기소 받았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직격했다.
서울시장 선거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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